PSM 이행상태 평가 관련 방법 및 기준

 

아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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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확인 등) ① 공단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한다.

1. 적합: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

2. 부적합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

나. 안전보건규칙 제225조부터 제300조까지, 제311조 또는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
3. 조건부 적합: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제2호에 따른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로 사업주에게 통지하고,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공단은 확인실시결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사유와 변경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지방관서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,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지방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.

⑥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변경계획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요청서로 공단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요청한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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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)

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규평가: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. 다만,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.

2. 정기평가: 신규평가 후 4년마다. 다만,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.

3. 재평가: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

가.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: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

나.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

1)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

2) 화학설비ㆍ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
3) <삭제>

②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.

③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43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ㆍ이전하거나,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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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(이행상태평가 기준) 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.

1. 이행상태평가표의 총배점 및 최고환산점수는 각각 1,620점 및 100점이며, 평가항목, 항목별 배점, 환산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별표 3과 같다.

2.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우수(A, 10점), 양호(B, 8점), 보통(C, 6점), 미흡(D, 4점), 불량(E, 2점) 등 5단계로 구분하며,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평가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한다.

3. <삭 제>

4.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"해당 없음"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5. 환산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점수에 환산계수를 곱한 점수를 말하며, 환산점수의 총합은 항목별 환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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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(평가결과) 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한 점수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(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

1. P등급(우수):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

2. S등급(양호):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

3. M+등급(보통):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

4. M-등급(불량):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

② 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등급,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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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PSM 이행상태 평가 관련 일반적인 사항들로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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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기본 방침

중방센터에서 평가를 실시하고, 종합강평 실시

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로 계획하되 현지실정 및 규모에 따라 조정 실시

평가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고지

평가종료 후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

사업장의 자율적인 PSM 이행상태 및 능력 보유여부 검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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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사업장의 경우 PSM 이행능력 중점평가

정기평가 사업장의 경우 기존 이행상황 중점평가

재평가 사업장의 경우 등급상승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 중점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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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–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9개 항목(24점), 공정안전 12개요소 72개 항목(61점), 현장확인 9개 항목 평가(15점)

–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PSM 이행의지 및 이행체계, 최근평가 이후 이행상태 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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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일정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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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 오전

1. 사업장 도착

2. 사업장 관계자 인사

3. 회사소개(안전보건 활동 및 공정설명포함)

4. 현장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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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 오후

5. 현장확인 및 공정안전보고서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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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차 오전

1.PSM 이행서류 확인

2.안전보건관리(총괄) 책임자 면담 (평가팀 중 1인이 면담을 실시할 경우 나머지 1인은 면담외 평가항목 평가실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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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차 오후

3. 부서장, 조반장, 근로자 등 면담

4. PSM 이행서류 확인 (평가팀 중 1인이 면담을 실시할 경우 나머지 1인은 면담외 평가항목 평가실시)

5. 필요시 현장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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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차 오전

1. 평가내용 정리

2. 강평 (평가가 길어지는 경우 셋째날 까지 평가 또는 현장확인 실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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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차 오후 (평가가 길어지는 경우 셋째날 까지 평가 또는 현장확인 실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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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* 안전보건관리(총괄)책임자 면담시 당사자가 면담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감점될 수 있음

* 그 외의 면담자는 평가 첫째날 지정함

* PSM 관련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 서류확인에 불필요한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요망(서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미실시로 간주)

* 평가반은 2인 이상이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평가항목을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므로 사업장 별 가능한 2명 이상의 사업장 관계자가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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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준비서류

회사소개자료(안전보건활동, 공정개요 등)

공정안전보고서와 공정안전관리 12개 요소별 4년 동안의 이행서류(이전 평가이후 ~ 현재)

조직도(면담자 지정시 필요)

경영방침, 연간 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

PSM 외부교육 근로자 참여실적

근로자 자율적 안전관리활동 실적 예)제안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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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평가 절차 (Negative방식)

즉, A등급에서 출발 --> 미이행 (미흡) 또는 부적절 사항 발굴 --> 등급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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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표 작성

현황: 현재 수행하고 있는 PSM활동내역 기술

문제점: A등급이 아닌 B~E등급으로 평가하는 이유 기술

등급: 원칙적으로 A에서 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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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별 의미

A: 질문항목에 감점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

B: A는 과하고 C는 부족

C: 미이행도 아니지만 완벽하지도 않은 경우

D: C는 과하고 E는 부족

E: 질문항목에 대한 추진현황을 기술할 수 없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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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

안전경영에 관한 의지 확인 및 PSM활동에 근로자 참여 정도(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의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중간이상 수준 평가곤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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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회사 최고책임자(대표이사 또는 공장장)]

* 사업장 최고책임자의 PSM체계 이해도 확인

* 안전보건 사항을 경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강조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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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전경영방침의 설정 및 구성원에 대한 동방침의 교육상태]

* 안전업무를 사업장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업무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

* 통합관리(SHEQ)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점 및 통합관리 도입 권고

*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등의 안전보건활동의 합리적인 목표(NEER MISS, 의도하지 않은 가동정지 실적 등) 설정여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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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서장(부장/과장) : 면담대상은 공무 OR 생산]

* PSM 체계 이해 및 숙지상태 확인

*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제안활동, PSM 활동에의 참여 활성화 등으로 평가

*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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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(조장/반장) : 위험성이 높은 공정 관리감독자 선정]

* PSM 제도 취지(체계) 이해도 확인

* 소속 근로자에게 공정안전자료, 위험성 평가결과, 변경관리요소, 자체감사의 세부내용, 운전지침, 유지보수지침, 안전작업허가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지 여부

* PSM교육계획을 정확히 알고 교육을 실시 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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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(현장작업자) : 위험성이 높은 공정 근로자 선정]

* 공정안전자료를 수시로 활용하는지 여부

* 위험성 평가결과, 자체감사의 결과, 운전절차, 공정사고 원인 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

* 공정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 받았는지 여부

* 사고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받았는지 여부

* 비상 시 경보구분 및 임무 숙지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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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(정비.보수 작업자) : 공무반 근로자 선정]

* 설비유지.점검.관리지침을 알고 있는지 여부

* 작업공정, 위험성, 안전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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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(협력업체 작업자) : 공정안전보고서 상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정 근로자]

*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 받았는지 여부(교육자료 확인)

* 사고 위험성 인식여부

* 비상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인지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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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(안전관리자) : PSM업무 담당자]

* PSM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 및 사업장내 추진체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

* PSM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조반장 및 근로자 의견 수렴 여부

* 정비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공정시설에 대한 설치.유지.보수 등의 작업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하는지

* PSM추진계획 수립 여부 및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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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안전자료

공정안전자료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보완·갱신을 하는지 평가

* MSDS의 적정여부 및 새로운 화학물질 구입 시 보완.갱신 여부 : 제조자 정보 누락된 MSDS는 보완.갱신 미흡으로 판정

*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각종 공정안전자료 변경여부 확인

* 변경이력 기록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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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공정위험성평가

유해·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·폭발 및 누출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 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·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

* PSM 전 대상에 대하여 5년마다 위험성 재평가 실시여부

* 재평가 시 다른 평가기법 적용하는지 여부

* 변경관리시 위험성 평가하는지 여부

* 위험성 높은 구간에 대하여는 정량적 평가 실시여부

* 평가결과 조치체계 구축.공정안전자료 보완.평가결과의 교육실시 여부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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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운전지침과 절차

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원료의 취급, 저장, 투입, 제품의 생산, 이송 및 부산물의 취급, 저장 폐기물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정안전자료와 부합되는 각 공정의 안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보완하는지 평가

* 각 부서별 운전절차가 있는지 및 운전절차를 재검토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

*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포함

* 공정안전자료와 일치

* ISO규정과 연계가 잘되어 있는지

* By-pass 공정이 있는 경우 절차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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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의 점검·정비·유지관리 지침

생산설비 및 부속시설 전반에 대하여 유지·보수절차를 표준화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및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 및 이행상황평가

* 설비점검계획 수립여부 확인 및 계획에 대하여 교육실시여부 확인

* 계획에 따른 점검 이행사항 확인

* 설비의 결함관리 및 정비계획, 절차 확인

* 설비의 이력기록 상태확인

* 정비이력 등을 활용여부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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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작업허가 및 절차

공정·설비의 변경 및 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개시전 취해야할 제반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표준 제공 및 이행여부 평가

* 안전작업허가 대상 및 절차 확인

* 안전작업허가의 철저한 이행여부

* 허가서 내용의 적정성 (특히 화기, 밀폐공간 등)

* 밀폐공간작업시 산소농도 측정여부 및 정전작업시 Tag활용 여부

* 작업허가서 보관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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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안전관리

생산공정·설비의 보수, 설비의 개선, 가동정지 후 정기 일제정비 등 공정과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, 당해 도급업체에서 취해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원청에서 취해야 할 제반 모든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

* 협력업체 안전관리 규정의 이행

* 자료제공, 교육지원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의무 이행

* 협력업체 관련 원청사업장의 지원내용 및 통제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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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

각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인식시키고 사고위험요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

* 교육훈련계획이 PSM대상 공정근로자에게 적정한지 확인

* 계획에 따라 교육실시여부 확인

* 교육결과에 대한 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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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동전 점검지침

공정·설비 등의 신설 또는 설비 변경을 완료한 후, 유해·위험물질을 공정에 도입하기 전에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제반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평가

* 가동전 점검 이행여부

* 가동전 점검시 확인하는 내용(점검표 등) 적정성

* 운전원에 대한 교육

*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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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변경요소 관리

공정·설비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제거하는 절차로서 모든 변경요인이 반영되었는지 평가

* 모든 변경관리 대상에 대해 이행 여부

* 위험성 파악 및 개선에 대한 적정성

* 변경관리절차의 준수

* 변경 완료 후 공정안전자료의 보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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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감사

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PSM 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철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PSM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

* 자체감사 내용의 적정성 (12가지 요소 전반에 대하여 누락사항은 없는지)

* 감사원 구성, 일정 등 자체감사 계획

*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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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사고조사

동종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,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사고가 발생한 경우, 사업주가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

* 공정사고조사 누락 여부

* 공정사고절차 및 내용 적정성

*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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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조치계획

공정운전중에 예상하지 못한 유해·위험물질의 누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시 근로자의 대처 방법을 체계화하고 훈련하였는지 평가

* 비상조치계획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성

* 비상대피 훈련 및 교육 실시여부

* 최악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대응훈련 실시

* 위험성분석의 반영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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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현장확인

사업장에서 작성 제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가지 요소가 서류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․평가

* 원료, 제품 및 설비 등이 공정안전자료와 일치

* 현장의 안전시설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

* 안전밸브 등의 적합한 설치

* 위험성평가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

* 문서화 되어있는 안전운전 절차서에 따라 운전